신세계 프라퍼티 '스타필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관련 뉴스 스크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부정적톤) 

20년 10월 20일 기사.

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25934888&mediaCodeNo=257&OutLnkChk=Y

스타필드 너무 잘돼서 문제?…국감 칼날에 속끓는 신세계

임 대표는 22일 국감에서 스타필드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중소 유통업체들과의 상생 방안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일 규제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창원 점포 외곽 이전 등을 요구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신세계는 그룹 차원에서 상생 협력방안, 고용 창출 효과를 적극 알리고 있다. 

“스타필드 안성 오픈을 기점으로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상생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달라”며 지원 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2020년 10월 19일 기사) 법률에 대한 부정적 톤

inthenews.co.kr/article-73890/

쏟아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업계 ‘긴장’ - 인더뉴스(iN THE NEWS)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월 24일 본회의 통과->  전통시장 반경 1km(킬로미터)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3000㎡ 규모 이상) 개설을 제한,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을 정하는 내용

후속 유통 규제) 여당은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과 공동 정책 공약으로 ‘의무휴업 규제강화 공약 입법화’

취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과 상생

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은 10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복합쇼핑몰 및 백화점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0km까지 확대하는 등 대체로 대규모 유통매장에 법적 규제를 가하는 법안입니다.

 2018년 10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법률 필요성 근거 

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347

정부의 親재벌행정, 골목상권을 사지로 몰았다

지난해 9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 근거리상권에서는 ‘내몰림효과’가 발생했다. 복합쇼핑몰 인근에 터를 잡고 생계를 유지했던 기존 소상공인들이 내몰리고,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점 등 고급화 점포들이 새롭게 입점했다. 동시에 복합쇼핑몰은 5㎞이상 떨어진 원거리상권까지 흡수하는 ‘빨대효과’를 보여, 원거리상권 침체현상도 나타났다. 스타필드 하남 출점으로 근거리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원거리상권 또한 타격을 받았다.  

20년 10월 기사 

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8

임영록 스타필드 대표 ‘왜 나만 갖고 그래’ - 데일리비즈온

 

2017년 4월) 관련 규제 필요성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4/2017042401771.html

 

'진격의 스타필드'에 불거지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고양 상권도 '울상'

유동수 의원은 “중소상인이 개업하면 3년 안에 문을 닫을 확률이 70%에 육박한다”며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 부지를 정해놓고 그곳에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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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 지하주차장 -> 주변상권, 지역주민 상생 

gyinews.co.kr/index.do?menu_id=00000012&menu_link=/front/news/icmsNews/view.do&articleId=30700

[고양인터넷신문] 고양시·스타필드고양, 지하주차장 조성 고양시의회서 400억 투자·내년 착공

 

2018년 12월) 스타필드 고양 주차장 관련 논란  

www.goyang1.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9&replyAll=&reply_sc_order_by=C

스타필드에 시부지 제공, 특혜·위법 휘말린 고양시 - 고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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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스타필드 삼성' 주변 땅값 -부정적 톤 기사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5/2020062503826.html

스타필드에 폭삭, LH가 확인사살...텅텅 빈 삼송지구 상가

반면 주변 상가는 초토화 상태다. 삼송지구에 들린 방문객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스타필드 매장 안에서만 머무르는 데다가 주변 상가의 손님까지 흡수해 버린 것이다. 낙수 효과가 아니라 주변 지역의 유동인구를 스타필드가 모두 끌어들이는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2020년 7월) 스타필드 주변 땅값 -긍정적톤 기사 

m.biz-m.kr/view.php?key=20200715020003352

[비즈엠 부동산Live]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하남·고양처럼 안성서도 부동산 띄울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야심작이자 인근 부동산 가치를 올린다고 평 받는 신세계그룹의 자회사 신세계프라퍼티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2개월 후면 안성시에서도 영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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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기사) 유통업 관점 

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29000547

[2018 유통 톺아보기 ②] “아웃렛ㆍ복합쇼핑몰 너마저”…新성장동력 규제 벽에 막히나

하지만 내년부터 각종 유통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월 2회 의무휴업 확대 ▷전통시장 인근 유통시설 출점 원천봉쇄 ▷출점 시 인접 지자체와 합의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당장 추진 중인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내년 상반기에는 롯데아울렛 군산점,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아울렛 용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19년에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과 동탄점을 선보일 방침이다. 신세계 그룹의 부동산 개발ㆍ공급업체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최근 스타필드 창원을 짓기로 확정으나 지역 정치권과 중소상인연합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월 2회 의무휴업, 출점 제한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지자체나 인접 지역 상인들과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출점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